이륜차 주정차 단속 논란…“처벌보다 주차공간과 현실적 기준 먼저”

동아일보 01 Sep 대한민국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이 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회와 청와대에서도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충과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위험한 불법 주정차는 엄격히 단속하되, 이륜차 사용자가 실제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주차 공간과 현실적인 정차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경찰청,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신설 추진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제도적 공백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도 주정차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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